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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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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해우
1
세양
1
대화
1
명도
1
국제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3년
2005년
2003년
2001년
1999년
13. 대법원 1999. 7. 15.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47(2)형,303;공1999.8.15.(88),1696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

1994년
1993년
1992년
1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647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42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헌법

1991년
1989년
1987년
1986년
1985년
25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3060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85.5.15.(752),657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2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90 판결
  [사후뇌물공여·건축법위반][공1983.4.1.(701),545]
   사후뇌물공여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2년
29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2093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·건축법위반·공갈][집30(4)형,121;공1983.2.15.(698)311]
 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건축법위반 공갈
   건축법 형법

1981년
1980년
32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도31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직무유기·뇌물공여][공1980.4.15.(630),12674]
  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
  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

1976년
33. 대법원 1976. 10. 26. 선고 76도2956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24(3)형,77;공1976.12.1.(549),9469]
   건축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75년
34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도2616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23(1)형,1;공1975.4.15.(510),8353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35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도191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22(2)형,4;공1974.6.15.(490) 7884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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